한국판 뉴딜정책이란?

안녕하세요 철이입니다. 오늘은 한국판 뉴딜정책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합니다. 우선 한국판 뉴딜에 기본이 되는 '뉴딜정책'은 미국 프랭클린 루스벨트 정부가 1929년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한 제반정책를 의미합니다. 공업, 농업, 상업, 금융 등 경제 전 분야에 걸쳐 그가 추진한 일련의 경제 정책을 사람들은 대통령후보(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지명 수락 연설에서 사용한 단어인 '뉴딜(New Deal)(새로운처방)' 을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마련한 국가적 프로젝트로 경제의 디지털화 가속 및 비대면화 활성화 등을 중점에 둔 디지털 기반 산업과 경제혁신 가속화를 중심으로 추진하며 이를 토대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 3대 영역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10대 중점과제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고용안전망 강화를 기초로 '디지털 뉴딜'(D.N.A. 생태계 강화,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비대면 산업육성, SOC디지털화)과 '그린 뉴딜'(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양축으로 하여 추진됩니다. 7개분야의 25개 핵심 프로젝트에 2025년까지 총 76조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위기극복, 일자리 창출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대비를 목표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재정지출이 큰 만큼 정부의 개입이 너무 큰거 아니냐는 반발도 많은데요. 미래산업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이후의 산업인 미래차, 바이오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균형 발전 전략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정책을 통해 미래산업에서 제조업뿐만아니라 좀 더 다양한 업종들이 주목을 받아 한국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24일부터 30일 까지 '한국판 뉴딜'과 관련되서 국민의견을 받는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이디어를 내주시면 좀 더 안전하고 좋은 방향으로 정책이 만들어 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날이 많이 덥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 좋은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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